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가야 할 때(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과 월세 또는 전세계약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집주인과 계약을 갱신하여 살거나,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아래 용어를 숙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 용어를 알고 있다면 건너뛰고 밑의 내용부터 읽어보면 된다.

 

• 임대인: 집주인(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고 타인에게 물품을 빌려 주는 사람)
• 임차인: 전세 or 월세 세입자(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요금을 주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 임대차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정한 계약기간
• 대항력:  전세 or 월세집에 대한 나의 법적 권리(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빚)를 가진 자)
•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특정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일정한 채무를 받아 낼 권리, 즉 채권을 가진 사람)
• (법원) 경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한다.

 

(법원) 경매의 경우, 경매가 시작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때 집주인이 채무자가 되고, 은행이 채권자가 된다.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쉽게 풀어쓰면 아래와 같다.

 

• 월세 or 전세 세입자가 부동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에 임차권등기가 되면, 월세 or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 일부(소액 임차보증금)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월세 or 전세를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집(무허가 건물 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별도 링크로 첨부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어떤 제도인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